재판소원제, 대법 주장 49.7%로 우세…민주당·이재명 정부에 부담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를 둘러싸고, 소송 남발 우려를 제기한 대법원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민주당 주장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송 남발이 우려되므로 대법원의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9.7%로 집계됐다. 반면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1.0%였다. 두 의견 간 격차는 8.7%p로 표본오차(±3.1%p)를 넘어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4%였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9.5%가 대법 주장에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5%는 민주당 주장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지 정당 없음’ 응답층에서는 대법 주장 찬성이 70.0%로, 민주당 주장 찬성(10.7%)을 크게 앞섰다. 무당층에서 대법 주장 찬성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 점은 이번 이슈가 단순한 정당 대결 구도를 넘어 중도층 여론에서도 민주당 입장에 불리하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대법 주장 찬성이 64.1%로 가장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