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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인권 비판 힐러리에 “죄수 전부 데려가라” 역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자국의 초대형 교도소 수용 환경을 비판한 힐러리 클린턴을 향해 공개적으로 강경한 반응을 내놨다.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이 수감된 엘살바도르의 테러범수용센터(CECOT)를 둘러싼 인권 논쟁이 외교·사법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부켈레 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PBS 탐사 다큐멘터리 ‘Surviving CECOT’(약 11분)을 문제 삼아, “고문이나 인권침해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엘살바도르의 모든 수감자를 받아들일 나라를 찾으라”고 밝혔다. 그는 “갱단 지도자와 이른바 정치범을 포함해 전원 석방이 가능하다”며 “조건은 단 하나,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클린턴 전 장관은 해당 다큐멘터리를 공유하며, 미국 정부가 증거 없이 갱단원으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하는 베네수엘라 국적 남성 3명의 증언을 소개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국에서 추방돼 엘살바도르의 CECOT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부켈레 대통령은 “수천 명의 전 수감자를 인터뷰할 수 있다면 언론과 NGO가 원하는 비판적 증언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구조적 문제가 실재한다면 더
- 김다현 기자
- 2025-12-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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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주민발의 2년만
서울특별시의회가 2025년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주민발의안이 장기간의 논의와 진통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학부모 단체들이 추진한 주민발의 조례안이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추상적 권리 중심 구조로 운영되면서 교사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약화시켜 왔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은 2023년 8월 서울시에 제출됐으며, 서명 요건을 충족한 뒤 같은 해 9월 서울시의회에 공식 부의됐다. 이후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장기간 논의가 지속됐다. 2025년에 들어서도 조례 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계속됐으나,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회기 중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결국 12월 16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안 가결을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본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
- 김다현 기자
- 2025-12-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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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귀순 北군, 절대 북송 안 된다”.. 강제북송 비극 다시 막아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포로가 된 뒤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2명을 “본인이 원치 않는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을 외교·안보 이전에 “명백한 인권 문제”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이들의 자유의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포로가 고문·처형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될 수 없다는 제네바협약의 원칙을 상기시키며,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포로 신분이 드러난 이들이 귀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협력해 포로의 안전과 처우를 감시하고, 한국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외교적 조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인권위 입장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어민 2명은 며칠 안 되는 조사 후 즉시 북측에 인계됐고, 포승줄과 안대로 묶인 채 끌려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이들이 송환 직후
- 김다현 기자
- 2025-11-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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