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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사진 신분증 의무화’ 등 선거개혁안 통과…민주당 단 1명만 찬성
미국 연방 하원이 시민권 증명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한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단 1명에 그쳤다. 민주당은 사실상 전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원은 11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칩 로이 의원이 주도한 ‘SAVE America Act’를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3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는 텍사스주 헨리 쿠엘라 의원만이 찬성에 동참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4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기존 SAVE 법안을 확대한 버전이다. 법안은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각 주가 부적격 유권자를 명부에서 정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연방 선거에서 투표 시 사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주 선거당국과 연방정부 간 시민권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토안보부가 이민 관련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화당은 최근 수년간 대규모 불법 이민 유입 이후 선거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하리도
- 김다현 기자
- 2026-02-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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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혁신당 합당 반대 43.4%… 찬성 34.2%에 그쳐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구상을 두고 국민 여론이 찬성보다 반대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진보 진영 결집’ 구상과 달리, 유권자 다수는 이를 자연스러운 통합보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양당 합당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43.4%로 찬성 34.2%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4%였다. 합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찬성을 9.2%포인트 앞서며, 여론 전반에서는 신중하거나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모습이다. 정치 지형 재편이라는 명분이 충분히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반대 응답이 뚜렷했다. 서울에서는 반대 45.3%, 찬성 28.6%로 격차가 컸고, 경기·인천 역시 반대 42.6%, 찬성 34.6%로 반대가 앞섰다.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50.0%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부산·울산·경남과 강원·제주에서도 반대 응답이 각각 44.0%, 43.9%로 나타났다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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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BI, 조지아 선관위 기습 압수수색… 부정선거 수사 본격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 시설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연방 차원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 언론에 따르면 FBI는 법원이 발부한 수색 영장을 근거로 풀턴 카운티 선거 운영 및 기록 보관 시설에 요원들을 투입해 선거 관련 자료와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FBI는 이번 조치가 2020년 대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공식 수사 절차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풀턴 카운티는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핵심 경합 지역 가운데 하나로,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곳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선거 결과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주 정부 차원의 재검표와 사법부 판단, 연방 기관의 검증 과정에서는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BI가 직접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기존의 정치적 공
- 김다현 기자
- 2026-01-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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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네수엘라 대규모 군사작전.. 트럼프 “마두로 부부 체포 후 국외 이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를 체포해 국외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상대로 대규모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는 체포돼 비행편으로 베네수엘라를 떠났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작전이 미군과 미국 법집행기관의 공조로 이뤄졌다고 덧붙였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작전이 진행된 시간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와 헬리콥터가 목격됐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성명을 통해 카라카스와 인근 여러 주의 민간·군사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며, 미국의 군사행동을 주권 침해이자 중대한 군사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작전과 관련해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된 사건과 연계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출두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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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정선거 반드시 바로잡겠다'.. SAVE Act와 글로벌 선거안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We must focus all of our energy and might on ELECTION FRAUD!!”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선거 부정 문제를 다시 전면에 올렸다. 해당 발언은 여러 우파 매체와 유튜브 채널에서 즉각적으로 인용되며 미국 내 선거 무결성 논쟁을 재점화하고 있다. 트럼프가 다시 강조한 SAVE Act(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는 연방선거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을 요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며, 2025년 4월에도 하원에서 재의결됐다. 트럼프는 2024년 표결 당시 “Republicans must pass the SAVE Act, or go home and cry yourself to sleep”라고 언급하며 공화당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다시 강조하는 배경에는 중공(중국)의 해외 선거 영향력 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는 중국이 미국, 대만, 유럽 등 민주국가의 선거 과정에서 정보전·사이버 공격·온라인 여론작업을 시도해 왔다는
- 관리자 기자
- 2025-11-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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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사전선거 문제 제기 무혐의 유지'.. 선거제도 논쟁 다시 주목
사전선거 운영 과정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을 진행했으나,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선거제도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선관위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선관위의 항소 및 재정신청에 서울고등법원도 최종 기각했다고 알리며 해당 의혹 제기 발언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단은 사전선거에 실제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정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절차적 판단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총선과 관련된 선거무효소송 등에서도 대법원은 “전국적 선거부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선거제도의 허점을 지적해 온 시민단체와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를 “선거 관련 문제 제기를 범죄시하려는 흐름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린 사례”로 해석하기도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 관련 허위정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논의가 잇따르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선거부정 의혹 해
- 김다현 기자
- 2025-11-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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