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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에 맞서지 말라”…부동산發 ‘권력 정치’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다주택 보유는 자유라면서도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해, 시장을 향한 강한 정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또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수단을 직접 언급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의 정상화’ 대상으로 규정해 온 이 대통령의 강경 기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에 맞서지 말라, 권력은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표현은 국민을 향한 위압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언어는 통합을
- 김다현 기자
- 2026-02-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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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도움 안 돼’ 39.7%…수도권 회의론 [여론조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두고 국민 인식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40%에 가까운 응답자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해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가’라고 물은 결과,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56.7%로 집계됐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39.7%, ‘잘 모르겠다’는 3.6%였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도움이 될 것’ 33.6%,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23.1%였다. 부정 응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22.8%,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16.9%로 나타났다. 긍정 응답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섰지만,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도움이 될 것’ 51.0%, ‘도움이 되지 않을 것’ 44.0%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경기·인천 역시 50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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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미·중 패권 경쟁 속 관세 압박 현실… 한미동맹 토대로 내일로 가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내일로 나아가야 한다”며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토대로 삼아 통상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World Economic Forum가 발표한 ‘2026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언급하며, 제재·규제·공급망 무기화 등으로 국제질서가 ‘규범 기반’에서 ‘패권 경쟁’ 구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연설에서는 “국회 비준 지연만이 아니라 통상 환경 전반의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른바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한 기업의 문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다”고 주장했다. 연설에서는 Coupang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결과적으로 중국계 C-커머스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측 우려가 제기됐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은 처벌하되 감정적·즉흥적 접근으로는 국익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고 언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 약화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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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망국론’ 발언 이후 논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망국’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강경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메시지와 고위직 자산 구조가 함께 거론되면서 정책 신뢰성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개인도 사회도 손해를 볼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동산 시장과 다주택자를 향해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투기 억제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 표명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야권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고위직 176명 가운데 약 80%가 유주택자로 분류됐다. 이는 일반 국민의 주택 보유율을 웃도는 수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울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수도권 핵심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주택자는 2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자산 가치가 지난 1년간 1인당 평균 2
- 김다현 기자
- 2026-02-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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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 “1·29 부동산대책, 재개발·대출규제 외면한 탁상공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30일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을 내세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3만2000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6만가구 공급을 제시했으며, 핵심 물량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와 태릉CC 6800가구를 제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서울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인 한계라고 밝히며, 1만가구를 강행할 경우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지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핵심 공급 물량으로 제시한 용산과 태릉CC부터 실현성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진행 중이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약 3만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서지현 기자
- 2026-02-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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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오르며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월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8.98%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연간 상승폭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기록된 연간 최고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상승세는 강남권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서초·강남·송파 등 주요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지역도 나타났다. 재건축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며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잦은 규제 변경과 강도 높은 국가 개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급등했고, 정책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다. 이재명
- 김다현 기자
- 2026-01-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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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국립생태원, 생태 기반 주거복지 협력 MOU 체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와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이 24일, 생태 가치 확산과 주거 복지 강화에 초점을 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태 기반 복지 프로그램 개발부터 친환경 도시 공간 조성, ESG 교육 확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SH는 고령자·장애인·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정서적 고립을 완화하고 심리 안정을 돕기 위해 자연을 매개로 한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영유아·청소년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태 교육·체험 활동을 제공해,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주거 복지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립생태원과의 연계를 통해 ESG 가치 확산 교육과 캠페인에도 참여하며, 실천 중심의 ESG 경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생태 치유·복지 프로그램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ESG 캠페인이 주거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생태 가치 확산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다현 기자
- 2025-11-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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