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헌 추진 본격화…“속도전·선별 추진” 비판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개헌’ 구상을 공식화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개헌 방식과 추진 방향을 둘러싼 시각차와 논란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야당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자”며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부마항쟁 역시 함께 반영하면 형평성과 논란 해소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이며 헌법 전문 개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 구상도 내비쳤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현실적 제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역시 관련 법리 검토에 착수하며 제도적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반면 야권은 추진 방식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사안만을 선별해 추진하는 방식이 자칫 정치 일정과 맞물린 졸속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힘은 17일 논평을 통해 “개헌은 정권이 필요할 때 꺼내 드는 정치 카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근간”이라며 “정권에 유리한 의제부터 선별적으로

• 김다현 기자
• 2026-03-18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