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21(HEADLINE21) 관리자 기자 |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는 14일 새벽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리는 새벽 4시 40분경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오며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지지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출발”이라며 “미친개가 날뛰면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 관련 주장 중 상당 부분은 나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도 하루 전 기각됐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존 기각 사유가 유지되고,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지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A4 235쪽 분량 의견서와 163장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10일 춘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내년 춘천시장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과 강원도청, 군 조직을 두루 거친 그는 “춘천은 참 살기 좋은 도시이지만 발전의 속도는 늘 더딘 것 같다”며 “이제는 멈춰 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전 부지사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현장 중심 행정’, ‘AI·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춘천형 인프라 대전환’, ‘효율과 효과로 검증되는 경제’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도시를 바꾸는 힘은 사람의 의지와 시스템의 혁신에 있다”며, 불필요한 문서·회의·의전을 줄이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의 시간을 아껴주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와 데이터 기술을 적극 도입해 민원 자동 분석과 행정 데이터 예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며, “시민이 편하고 공무원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숫자로 검증되는 경제’, ‘효율과 효과로 증명되는 경제도시 춘천’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소상공인에게는 성장 기회를, 농촌에는 지속 가능한 소득을,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끝내 불출석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일정이 취소된 상황에서도 불출석 입장을 유지하자, 야당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일정이 취소된 이상, ‘대통령 일정 수행’이라는 불출석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국민의 걱정을 증인 회피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현지 실장은 인사 개입과 법인카드 사용 등 다양한 의혹의 중심에 있다”며 “해명이나 자료 제출 없이 불출석만 반복되는 것은 국민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 역시 “대통령 일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불출석 사유는 사라졌다”며 “국회의 감사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주영락 부대변인은 “진실이 명확하다면 김현지 실장을 국민의 검증대에 세워야 한다”며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청문 일정 조정이나 대체 보고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증인 채택을 정쟁화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