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군 장병 약 150만 명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현역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워리어 디비던드(Warrior Dividend)’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미국 건국 약 25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라며 “지급을 위한 수표는 이미 발송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은 없다”며 장병들을 향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보너스 지급 대상은 약 145만 명 이상의 현역 미군으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급되는 특별 성격의 보상이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 관련 성과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우리 행정부 들어 군 모집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전임 행정부 시절에는 미군 역사상 최악의 모집 실적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재집권 이후 1년간의 국정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는 경제 회복을 비롯해 불법 이민 통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인사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혁수 대구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시행일은 15일자로 공지됐다. 이번 인사에는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 등에 지휘부 비판 글을 올렸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전고검 검사로 옮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보도는 이를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내려가는 ‘강등성’ 이동으로 평가했다. 인사 발표 직후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견 제기가 곧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항소 포기라는 중대한 공소 유지 판단에 대해 내부적으로 절차·근거를 묻는 움직임이 있었던 직후 곧바로 ‘한직성 보직’으로 분류되는 연구위원 전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표적성 인사’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을 남쪽으로 옮겼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안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 작전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 침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은 2024년 중반 이후 작전지침으로 운용돼 왔고, 2025년 9월 관련 지침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단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다. MDL은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군사적 국경선이다. 기준을 남쪽으로 잡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 방어 책임 구역을 줄이게 된다. 이는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영토 관리의 후퇴이며, 사실상 영토 포기와 다르지 않다. 군의 경계와 대응, 교전수칙은 모두 국경선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기준선을 수십 미터라도 남쪽으로 당기면 판단은 늦어지고 대응 여지는 좁아진다. 전방 부대는 더 제한된 공간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경을 낮추는 결정은 전선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다. 군 당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충돌을 막는 방법은 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상대의 행동 반경은 넓어진
미국 보수 성향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Charlie Kirk)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타일러 로빈슨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빈슨은 11일(현지시간) 유타주 프로보 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건 이후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화상 방식으로만 재판 절차에 참여해 왔으며, 이날 처음으로 판사와 변호인단, 방청객을 직접 대면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재판의 공개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로빈슨 측 변호인단은 언론의 과도한 보도가 향후 배심원 선정과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정 촬영과 기록 공개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공적 관심이 큰 중대 범죄 사건인 만큼 재판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추후 별도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로빈슨에게 가중 살인을 포함한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을 구형할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9월 유타주 유타밸리대학교에서 열린 공개 정치 행사 도중 발생했으며, 커크는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피해자인 찰리 커크는 미
동성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가 이성 부모 가정의 자녀와 비교해 발달상 차이가 없다는 기존의 주류 학계 연구 결과들이 심각한 방법론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발표된 분석 자료들에 따르면 코넬 대학교 등이 인용한 연구 79개 중 대다수가 표본 선정 과정에서 편향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동성 부모 단체나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 표본을 모집했으며, 이는 대상 가정이 일반적인 동성 가구보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선별된 표본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무작위 표본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동성 부모 가정의 자녀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사례가 전무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정부의 인구조사 데이터나 대규모 무작위 표본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다. 폴 설린스 박사가 미국 국가 건강 인터뷰 설문(NHIS) 등을 재분석한 결과, 동성 가구 자녀는 친부모 가구 자녀에 비해 정서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약 2.4배 높았다. 특히 우울 증상 지표는 이성 가구 대비 50%에서 88%로, 일상적 공포감이나 울음 수치는 5%에서 32%로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 성취도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됐다.
2025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장면을 목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10여 분 만에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이유로 마이크를 두 차례 끊고 정회를 선언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발언권이 의장에 의해 강제로 차단된 것은 1963년 이후 61년 만이다. 국회가 토론의 장이 아니라 권력 의지가 관철되는 장소로 변한 순간이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의 폭주를 막기 위해 갖는 마지막 권리다. 한국 국회도 오랫동안 그 취지를 존중하며 발언의 폭을 넓게 인정해 왔다.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소설과 시, 광고 음악 개사까지 낭독했을 때,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의제 내·외의 구분은 없다”며 허용했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엔 정반대로 야당의 입을 서둘러 틀어막았다. 제도의 취지와 자신들의 전례를 부정한 선택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강행 처리가 아니라, 공산주의·전체주의 체제에서나 볼 법한 방식의 권력 운영을 연상시킨다는 점이다. 절차는 뒷전으로 밀리고 권력의 목표만 앞세우며, 이견을 구조적으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법원이 여성 축구팀에서 활동하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남성으로 지칭하며 비난한 여성 권리 운동가에게 거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현지시간 10일 NSW주 지방법원은 여성 인권 단체 '바이너리 호주(Binary Australia)'의 대변인 키랄리 스미스 씨에게 트랜스젠더 여성 2명에 대한 불법적 혐오 조장(unlawful vilification) 혐의를 인정, 총 9만5천 호주달러(한화 약 8천7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미스 씨가 소셜미디어(SNS)와 기고문을 통해 원고들을 '여성 팀에서 뛰는 사내(bloke)', '치마 입은 남자' 등으로 지칭하며 대중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들을 조롱했다고 판단했다. 섀런 프로인트 판사는 스미스 씨에게 각각 5만5천 달러와 4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SNS 상단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원고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소송은 스미스 씨가 2023년 초부터 여성 축구 리그에 생물학적 남성인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신체적 우위를 가진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리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을 두고, 다수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종교·학부모·법조·시민사회 단체들은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의 발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이 과거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논란 끝에 무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안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되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일영·박지원·강선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법률명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실제 조문 내용이 특정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표현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의 특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색 개시가 약 2시간 이상 지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연 경위와 현장 정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지난 15일 오전 통일교 본부 시설과 관계자 주거지 등 여러 장소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전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9시께 수사 인력이 도착하고도 실제 영장 집행은 오전 11시 20분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회 내 압수수색의 경우 국회의장에 대한 사전 통지와 참관 절차가 필요해 집행이 지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해명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압수수색이 지연된 시간대에 의원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현장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을 둘러싼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해당 정황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며, 일부 보도와 증언에 기반한 주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7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광고가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한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AI 광고는 유명인이나 전문가처럼 보이는 인물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 상품,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제품, 불법 도박 사이트 등과 결합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영상이나 음성이 실제 인터뷰나 방송 장면과 유사해 소비자가 허위 여부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광고 사례는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실시한 합동 점검 및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공공기관 관계자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광고와 AI로 생성된 전문가 이미지가 등장하는 SNS 광고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이 가운데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합성한 불법 광고가 수십 건에 이른다는 보도도 나왔으며, 일부 사례는 불법 도박이나 투자 사기와 연계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