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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

주한미군 전략 자산 ‘중동 이동’ 정보 유출… 안보 보안 허점 드러나

정부 관계자 인용 보도로 전력 규모·경로 노출 논란
정치권 일각 “군사 기밀 공개는 안보 위협… 유출 경위 규명과 엄중 문책 필요”

 

최근 주한미군의 일부 전략 자산이 중동 지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가 상세히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정보 유출의 근거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보 라인의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일부 언론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주한미군 무기 전력의 이동 규모와 구체적인 경로, 이송 목적 등을 보도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략 자산의 이동 정보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북한이 우리 측의 전력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보안 의식을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논평 등을 통해 “전략 자산의 이동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북한에 우리 전력 변화를 고스란히 노출하는 행위”라며 “군사 정보는 한 번 공개되면 되돌릴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국가 안보와 동맹 간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력 이동에도 불구하고 대북 방위 태세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 안보에서 미세한 전력 변화조차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군사적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 안보 전문가는 우방국과의 군사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이동은 그 자체로 고도의 보안 사항이라며, 정부 내부에서 이러한 정보가 상세히 흘러나온 것은 방위 태세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점검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