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수차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해 선거제도의 신뢰성과 유권자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동부지검은 6일(현지시간) 모리타니아 출신 불법체류자 마하다이 사코(Mahady Sacko·50)를 선거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코는 미국 시민이 아님에도 시민권자로 허위 신고해 여러 차례 연방선거에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코는 2024년 연방선거에서 직접 투표를 했으며, 투표 등록 과정에서도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담당한 FBI 특별수사관은 형사 고발장에서 펜실베이니아 선거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코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투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08년 대통령 선거, 2012년 대통령 선거, 2016년 예비선거와 본선, 2020년 예비선거와 본선 등 최소 5차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연방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직접 투표였으며 2020년 예비선거에서는 우편투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코는 1998년 미국에 입국했으며 2000년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으로부터 모리타니아로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이후 항소가 기각되면서 추방 결정이 확정됐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07년 그를 체포했으나 모리타니아 여권을 확보하지 못해 강제 송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그는 정기적으로 ICE 사무소에 출석하는 감독 상태에서 미국에 체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사코는 2005년 처음 유권자 등록을 한 뒤 여러 차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민주당 유권자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코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님에도 시민권자로 허위 신고해 투표권을 행사한 점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 선거 무결성과 유권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논쟁을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투표 가능성 문제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부정선거 논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제기돼 왔다.

한편 국내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투명성과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해외 사례를 계기로 유권자 자격 확인과 선거인 명부 관리, 투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는 선거 관련 허위정보 유포를 처벌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회에서는 사전투표나 개표 등 선거 관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선관위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항이 추진돼 논쟁이 일었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해당 처벌 조항은 이후 법안 수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혹 제기를 처벌하기보다 선거 관리와 검증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