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애틀에서 신임 시장의 마약 대응 기조를 둘러싸고 경찰 조직과 시 행정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시애틀 경찰관 길드(SPOG)는 최근 성명을 내고, 자신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규정한 케이티 윌슨 시장의 마약 정책 접근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노조는 공공장소 마약 사용에 대한 단속 완화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솔런 경찰노조 위원장은 “공공장소 마약 사용을 사실상 방치하는 방향의 판단은 위험하다”며 “선의의 관용이 오히려 더 많은 사망과 도시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독 문제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집행의 약화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윌슨 시장은 언론에 전달한 입장에서 “마약 사용자에 대한 체포를 중단하라는 정책 변경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주거지와 거리, 공원, 상업 공간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존 공공안전 비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시애틀 경찰 내부 공지가 있다. 현 경찰청장인 숀 반스는 내부 이메일을 통해 마약 소지·사용 사건을 원칙적으로 LEAD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라는 지침을 안내했다. LEAD는 경미한 마약 사범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복지·치료 체계로 연결하는 제도다.

다만 해당 지침은 현장 체포 자체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반스 청장은 프로그램 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일반 사법 절차로 진행되며, 마약 판매·유통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애틀 경찰 역시 지역 언론을 통해 “마약 관련 체포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노조는 LEAD가 실효성보다 이념에 치우쳐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솔런 위원장은 이 제도가 현장 경찰의 부담을 키우고, 과거에도 도시 치안 악화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윌슨 시장은 “우선순위 상황에서는 마약 소지와 공공 사용에 대한 법 집행을 계속할 것”이라며 “LEAD를 포함한 대응 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충분한 자원과 책임 있는 집행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윌슨 시장은 최근 선거에서 현직 시장을 누르고 취임했으며, 시애틀 경찰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추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출처: Fox News (Joshua Q. Nel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