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이 시민권 증명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한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단 1명에 그쳤다. 민주당은 사실상 전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원은 11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칩 로이 의원이 주도한 ‘SAVE America Act’를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3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는 텍사스주 헨리 쿠엘라 의원만이 찬성에 동참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4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기존 SAVE 법안을 확대한 버전이다. 법안은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각 주가 부적격 유권자를 명부에서 정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연방 선거에서 투표 시 사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주 선거당국과 연방정부 간 시민권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토안보부가 이민 관련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화당은 최근 수년간 대규모 불법 이민 유입 이후 선거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하리도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둘러싸고, 그 책임이 현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인식이 과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당 책임을 묻는 응답도 적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을 함께 지목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외교·통상 대응에 대한 평가가 냉정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25% 관세 부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은 결과, 정부 책임이라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았다. 여당 책임은 21.4%, 야당 책임은 26.1%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3%였다. 정부와 여당 책임을 합산하면 53.6%에 달해, 응답자 과반이 현 집권 세력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대외 통상 환경의 악화 속에서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 전략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정부 책임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는 정부 28.2%, 여당 24.9%, 야당 25.4%로 세 응답이 비슷하게 분포됐고, 경기·인천에서는 정부 책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8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 당국 시설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연방 차원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외 주요 언론에 따르면 FBI는 법원이 발부한 수색 영장을 근거로 풀턴 카운티 선거 운영 및 기록 보관 시설에 요원들을 투입해 선거 관련 자료와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FBI는 이번 조치가 2020년 대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공식 수사 절차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풀턴 카운티는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핵심 경합 지역 가운데 하나로,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곳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선거 결과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주 정부 차원의 재검표와 사법부 판단, 연방 기관의 검증 과정에서는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BI가 직접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기존의 정치적 공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무역 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양국 간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은 2025년 미국과 한국이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데서 시작된다. 당시 양국은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해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했지만, 이후 한국 국회에서 관련 비준과 제도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실제 관세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미국 측은 이 점을 들어 한국이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6일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게시한 글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기존의 관세 인하 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관세 인상 대상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목재, 의약품 등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이 포
2025년 11월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번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은 일본과 중국의 외교 전략이 뚜렷하게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일본 총리 사나에 다카이치는 이례적으로 중국어 통역을 동행시키지 않은 채 회의장에 입장했고, 예정됐던 양국 간 회담도 무산됐다. 양국 정상은 단체 촬영장에서 약 2미터 거리로 스쳤지만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은 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공식 외교석상에서 두 정상이 보여준 이 장면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관계 단절의 신호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지난 11월 일본 국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경우 일본은 대응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있다. 중국은 이를 강하게 비난했고, 이후 센카쿠 열도 주변에 해안경비대를 보내는 등 군사적 긴장도 높아졌다. 일본 역시 대중국 외교에서 기존의 신중한 태도를 벗어나 거리두기와 대응 강도를 높이는 흐름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중 정책에서 여전히 유연하고 실리 중심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관광과 경제 협력 확대, 인적 교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