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논란…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46.3% 우세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을 둘러싸고, 임명권자에 의한 ‘사법부 장악’ 또는 ‘재판 독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등답이 수치상 더 높게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우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6.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3%로 집계됐다. 격차는 1.0%p로 표본오차(±3.1%p) 범위 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4%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동의’가 63.4%로 가장 높았고, 30대 55.5%로 나타났다. 반면 40대(53.4%), 50대(53.7%), 60대(49.3%)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동의’가 55.9%로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남북(46.1%) 역시 ‘동의’ 응답이 더 많았다. 반면 강원·제주(55.0%), 대전·세종·충남북(51.8%), 부산·울산·경남(47.6%)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65.8%가 ‘동의한다’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