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트랜스젠더 지원 재단 허가… 아동 인권 단체는 기각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소수 집단을 지원하는 재단 설립은 허가하면서도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의 법인 설립은 불허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인권위의 행정적 이중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인권, 학부모, 교계 시민단체들은 3월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특정 사안에는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면서도 보편적 인권과 아동 보호를 주장하는 단체의 활동은 가로막고 있다”며 “행정적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희수 재단’은 허가… 아동 인권 단체는 기각참석자들은 인권위가 지난 3월 5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변희수 재단’ 설립을 승인한 점을 문제 삼았다. 변희수 재단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고(故) 변희수 하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성전환 수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단체다. 반면 아동의 원가정 복귀와 가정 보호 활동을 해온 ‘원가정 아동인권협회’와 ‘중독회복자 인권재단’의 법인 설립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서류상 결격 사유가 아닌 단체 구성원들의 활동 이력과 가치관 등을 문제 삼아 설립을 불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 서지현 기자
• 2026-03-09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