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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500원선 근접… 이재명 정부 환율 대응에 국내외 불신 확산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선을 향해 오르며 한국 경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월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3.4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4.20원 오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단기 조정 국면을 거쳤음에도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경계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앞서 1월 9~10일 전후 환율은 1,430원대 초반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당시 외환시장에서는 연기금의 해외자산 환전 조정 등이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환율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1,470원대 중후반으로 재상승하며 하락분을 대부분 되돌렸다. 일시적 진정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환율 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해법 없이 단기 수급에 의존하는 대응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장기 운용이 원칙인 연기금이 환율 변동 국면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정책 신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환율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에 비용 분담이나 자금 출연을 요구하는 방식 역시 논란이다. 환율 문제는 거시경제와 정책 신뢰의 영역임에도, 그 부담을 민간에 전
- 관리자 기자
- 2026-01-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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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1.8조 집행 지연.. 안보 공백 넘어 경제 불안 확산
연말·연초 국방 예산 약 1조 8천억 원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서 군 전력 운영 차질과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 불안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지급이 지연되며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부대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일부 방산업체에서는 자재 대금과 인건비 결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태 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연말 세출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집행이 지연됐다”며 “법적으로는 연초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현재는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고 자금 유입 구조상 연말·연초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현장의 혼란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방부는 예산 요청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선 부대에서는 실제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훈련과 운영 계획을 조정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방산업계 역시 자금 흐름 차질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은 “국방 예산 집행 실패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 김다현 기자
- 2026-01-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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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후퇴.. 이재명과 국방부는 영토까지 포기하나?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을 남쪽으로 옮겼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안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 작전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 침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은 2024년 중반 이후 작전지침으로 운용돼 왔고, 2025년 9월 관련 지침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단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다. MDL은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군사적 국경선이다. 기준을 남쪽으로 잡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 방어 책임 구역을 줄이게 된다. 이는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영토 관리의 후퇴이며, 사실상 영토 포기와 다르지 않다. 군의 경계와 대응, 교전수칙은 모두 국경선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기준선을 수십 미터라도 남쪽으로 당기면 판단은 늦어지고 대응 여지는 좁아진다. 전방 부대는 더 제한된 공간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경을 낮추는 결정은 전선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다. 군 당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충돌을 막는 방법은 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상대의 행동 반경은 넓어진
- 관리자 기자
- 2025-12-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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