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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매입임대 확대 요구는 정당한 의정활동”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이해충돌과 외압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경실련의 ‘이해충돌 연루 의혹’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매입임대주택 확대 요구는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도심 내 가용 택지가 사실상 고갈된 상황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이 생활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 수단”이라며, 중앙정부 역시 2024년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확대 기조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여파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서울시와 SH공사의 매입임대 공급 실적이 목표 대비 10~20%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니 적극적으로 공급하라”는 질타와 함께 중앙정부 재정 지원 요청 등을 주문한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
- 김다현 기자
- 2026-02-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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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전철 서부선 중국 자본 투입?, 언 발에 오줌 누는 격”, 문성호 시의원 강한 비판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을 둘러싸고 해외 중국 자본 투입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이 나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4일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된 ‘서부선 해외 중국 자본 투입’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원 조달 측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안과 운영 주권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서부선 사업이 출자자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중국 자본이 운영권이나 시설 관리 권한에 접근할 경우 도시철도 운영 데이터 유출과 보안 취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부선은 은평구부터 관악구까지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만큼, 외국 자본의 참여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기업 참여 시 기술 표준 차이에 따른 신호·통신 체계 혼선,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기술 종속 가능성, 부품 조달 불확실성 등도 우려 요인으로 제시했다. 건설 이후 운영 단계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한 운임 인상 요구나 운영 방식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또 서부선이 정부와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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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서울시의원 “1·29 부동산대책, 재개발·대출규제 외면한 탁상공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30일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을 내세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3만2000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6만가구 공급을 제시했으며, 핵심 물량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와 태릉CC 6800가구를 제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서울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인 한계라고 밝히며, 1만가구를 강행할 경우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지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핵심 공급 물량으로 제시한 용산과 태릉CC부터 실현성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진행 중이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약 3만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서지현 기자
- 2026-02-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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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정책 역량의 중추인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후,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정책 연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의회’ 정착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제22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및 의장단 추천을 받은 시의원 17명과 외부 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 의원은 그간의 의정 성과와 정책적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원으로 합류했다. 김 의원은 임기 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연구와 대안 제시,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안 발굴·조사,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 평가 등 정책 품질을 높이는 실무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식 직후 김 의원은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체감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발
- 김다현 기자
- 2026-01-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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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주민발의 2년만
서울특별시의회가 2025년 12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주민발의안이 장기간의 논의와 진통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학부모 단체들이 추진한 주민발의 조례안이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추상적 권리 중심 구조로 운영되면서 교사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공동체의 질서를 약화시켜 왔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은 2023년 8월 서울시에 제출됐으며, 서명 요건을 충족한 뒤 같은 해 9월 서울시의회에 공식 부의됐다. 이후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며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장기간 논의가 지속됐다. 2025년에 들어서도 조례 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계속됐으나,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회기 중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결국 12월 16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원안 가결을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본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
- 김다현 기자
- 2025-12-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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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
- 김다현 기자
- 2025-12-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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