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론조사는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 전화조사로 응답률은 전체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지난해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림가중)됐다. 1) 통일교 게이트 특검, "찬성" 69.1% vs "반대" 21.6% 2) "새 특검, 국민의힘 주도해야" 42.3% vs "민주당 주도" 34.7%...7.6%p 오차범위 밖 차 3) 고환율 원인 압도적 1위 "정부 돈풀기로 원화가치 하락" 47.0%...2위와 29.4%p차 4) 서울시장 지지도 오세훈 29.2% vs 정원오 23.0%...6.2%p차 5)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찬성" 42.5% vs "반대" 47.4% 6) '민주당 불기소'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찬성" 66.2% vs "반대" 24.1%
비상계엄 1년을 맞아 3일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관련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계엄의 적절성 논란과는 별개로, 국가원수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 정보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외신 기자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수년째 억류돼 있는데 귀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해왔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억류 시점과 경위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답하며 국가안보실장에게 즉석 확인을 지시했다. 외국 언론도 알고 있는 기본 사실을 정작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국민 억류 문제는 어느 정부에서나 최우선으로 다루는 당연한 안보 사안이다. 이런 성격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답변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국가 지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러 평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떤 정치적 메시지보다 앞서야 하며, 이번 사태는 그 기본 원칙이 현 정부에서 제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과를 발표하면서 야당 내부의 판단 혼선이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의 성격과 법적 해석이 여전히 논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먼저 책임을 자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앞선 결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대표 장동혁은 이날 SNS를 통해 “12·3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히며 정당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관 탄핵 남발과 국정 마비가 당시 혼란을 초래했다고 언급하며, “그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메시지는 계엄을 문제 삼기보다는 당이 정국 주도권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자성에 가까웠다. 하지만 같은 시각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는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표가 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 원내지도부가 이를 사실상 뒤집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국민의힘의 대응 기조는 곧바로 상충된 모양새가 됐다. 이 같은 혼선은 지난해 자당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던 전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계엄을 둘러싼 법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다. 많은 이들이 그날을 떠올리면 국가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던 행정 공백과, 그 혼란을 키운 정치권의 무책임을 먼저 기억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법무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국정을 압박했다. 선거 관리 체계를 둘러싼 불신과 의혹까지 겹치면서, 당시 국가 안정성은 심각하게 흔들렸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 내려진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 조치였다는 평가가 지금도 유효하다. 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통행 제한이나 강제 조치도 없었다. 국민 생활에 실질적 불편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계엄은 ‘통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긴급 안정화 조치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를 인정하기보다 계엄을 ‘불법·내란’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의 판단은 이러한 정치적 공세가 설득력을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정재 부장판사는 12·3 당시 국회 표결 방해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특검이 청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