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최근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인정했다. 장기간 부인해오던 대규모 인명 피해를 최고지도자 스스로 언급하면서, 이란 체제의 강경 진압 실태가 다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메네이는 공개 연설에서 최근 시위와 관련해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사망 원인과 진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고, 책임 소재 역시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란 당국은 여전히 공식 사망자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외신들은 이번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체포됐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인터넷 차단과 언론 통제로 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하메네이의 발언은 그간 제기돼 온 대규모 인명 피해 주장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메네이는 시위 확산의 배경에 대해 미국과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외부로 돌렸다. 그러나 경제난, 생활고, 정치적 억압에 대한 내부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는 국제 사회의 평가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2026년 1월 13일 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원로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선동이었다. 그러나 영장 발부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구체적인 지시나 실행 행위가 아니라 발언의 해석과 영향력에 대한 평가였다. 법원이 든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였지만, 그 실질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구속은 가장 강력한 예외적 조치다. 이미 관련 자료가 확보됐고 수사에 응해왔으며 공개 활동을 지속해 온 고령의 종교 지도자에게 도주 가능성을 적용한 판단은, 법리보다 결론이 앞선 결정에 가깝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지를 이유로 신병을 확보했다면, 이는 범죄 판단이 아니라 사상과 발언에 대한 처벌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판사 한 개인의 일탈 여부가 아니다. 형사사법의 기준이 행위에서 발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석이 증거를 대체하고 영향력이 범죄의 근거가 되는 순간, 법치는 정치적 판단에 종속된다. 이는 민주사회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광훈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구속된 손현보 목사를 둘러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