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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 도정 긍정평가 ‘비영호남 1위’ 3개월 연속 유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도정 운영 평가에서 3개월 연속 비(非)영호남권 기준 최고 수준의 긍정 평가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2025년 11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의 도정 운영 긍정 평가는 48.9%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경북·전남·전북 등 영호남 지역 단체장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이를 제외한 지역 기준으로는 김 지사가 사실상 최상위권에 올랐다는 평가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상위권에는 경북 이철우 지사(55.1%), 전남 김영록 지사(54.9%), 울산 김두겸 시장(54.0%), 전북 김관영 지사(52.3%) 등이 포함됐다. 지역 정치 성향이 비교적 뚜렷한 영호남권을 제외하면, 강원도의 도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당 지지도와 비교한 상대 평가에서도 김 지사의 수치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 정당 지지 성향을 감안해 산출한 ‘정당 지표 상대 지수’에서 김 지사는 111.7점을 기록하며 전국 3위에 올랐다. 이는 해당 지역의 소속 정당 지지도보다 도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의미로
- 김다현 기자
- 2025-12-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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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통일교 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결찰 수사 착수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정치권 금품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자,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은 2025년 12월 11일 접수됐으며, 경찰은 전담 인력을 배치해 특검 수사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고발은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 수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해당 진술에는 여야 정치인이 함께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수사에서는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야권 정치인 17명을 대상으로 최소 30여 차례에 걸쳐 소환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2~3차례 반복 조사와 장시간 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소나 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핵심 진술에 함께 언급된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나 수사 범위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는 수사가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
- 김다현 기자
- 2025-12-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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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한 고위 간부들 사실상 좌천 파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인사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혁수 대구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시행일은 15일자로 공지됐다. 이번 인사에는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 등에 지휘부 비판 글을 올렸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전고검 검사로 옮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보도는 이를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내려가는 ‘강등성’ 이동으로 평가했다. 인사 발표 직후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견 제기가 곧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항소 포기라는 중대한 공소 유지 판단에 대해 내부적으로 절차·근거를 묻는 움직임이 있었던 직후 곧바로 ‘한직성 보직’으로 분류되는 연구위원 전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표적성 인사’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 김다현 기자
- 2025-12-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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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또다시 종교단체 해산 언급.. 정교분리 논쟁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해산 가능성을 다시 거론한 뒤, 정치권과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날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산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며칠 만에 반복된 것으로,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통일교 관련 의혹과 정치권 연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 정치적 해석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 논평을 내고 “정치적 부담을 덮기 위한 압박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부적절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도 정부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을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해 온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번에는 “헌법·법률 위반이 해산 사유라면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있는 정치권도 동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도 거세다. 여러 종교계 관계자들은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가
- 김다현 기자
- 2025-12-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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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공식 경고
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 가능성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약 6시간의 논의 끝에 관련 안건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에는 79명이 참여해 50명이 찬성하며 결의문 채택이 확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결의문에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한다”고 밝히며,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재판의 중립성과 법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동일한 법안들에 대해 위헌성 및 재판 정치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사법부 내부 문제 제기가 공식 기구의 결의로 이어진 모양새다. 회의에서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 투명성 강화, 법관 인사·평가 제도 개편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권리 보호와 재판 신뢰도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의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
- 김다현 기자
- 2025-12-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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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 국민 있는지도 몰랐다”.. 계엄 1주년 회견에서 드러난 이재명의 '국가 책무 실종'
비상계엄 1년을 맞아 3일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관련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계엄의 적절성 논란과는 별개로, 국가원수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 정보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외신 기자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수년째 억류돼 있는데 귀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해왔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억류 시점과 경위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답하며 국가안보실장에게 즉석 확인을 지시했다. 외국 언론도 알고 있는 기본 사실을 정작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국민 억류 문제는 어느 정부에서나 최우선으로 다루는 당연한 안보 사안이다. 이런 성격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답변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국가 지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러 평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떤 정치적 메시지보다 앞서야 하며, 이번 사태는 그 기본 원칙이 현 정부에서 제
- 김다현 기자
- 2025-12-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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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성추행 의혹, 목격 영상·맞고소·가짜 사진 논란까지 겹치며 파장 확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목격 영상과 맞고소, 추가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2025년 11월 25일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정식 수사 중이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해당 자리의 목격자가 촬영했다는 영상이 확산됐다. 촬영자는 장 의원의 행동을 보고 즉각 제지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현장 정황과 장 의원을 인지하게 된 과정 등을 설명했다. 영상은 공개 직후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장 의원은 11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술자리는 평범한 자리였으며, 오히려 고소인 측 남자친구의 폭력 상황이 문제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그는 12월 2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소인과 남자친구를 무고·폭행 혐의로 역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측 인사가 사건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 관련 ‘가짜 사진’을 퍼뜨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정황이 확인됐지만, 사진의 진위와 유포 경로는 아직 공식
- 김다현 기자
- 2025-12-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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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교재단 해산 검토 지시.. 정교분리 원칙 해석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법제처가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통일교 단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발언이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를 넘어 종교 영역 전반에 대한 국가 개입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권력을 지배하거나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국가가 종교 활동의 범위나 존속 여부를 직접 판단할 근거는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해산 검토’를 언급한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어떤 행위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산 검토가 언급된 만큼, 이번 논란이 종교의 자유와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러한 점
- 김다현 기자
- 2025-12-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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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감찰 지시.. 사법개입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증인 채택 결정에 반발해 법정을 떠났고, 다음 날인 11월 26일 대통령이 귀국 직후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대북송금 의혹과 연계된 사건으로, 대통령실은 “재판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정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별 재판을 둘러싼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과 지시는 사법 절차에 대한 관여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부가 앞서 밝힌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1월 27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조치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리스크가 걸린 사건에서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일부 법조계에서도 “형사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확대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더 강한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부
- 김다현 기자
- 2025-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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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생존권’ 걸린 특별법, 국회서 또 멈춰.. 김진태 도지사·한기호 의원·범국민협의회 한목소리 압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15개월째 논의되지 않으며 지역사회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발의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쟁 속에서 강원의 미래가 멈춰 서 있다. 도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더는 미룰 수도 후퇴할 수도 없다”며 국회의 즉각 논의를 촉구했다. 지난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상정됐다. 강원도는 2024년 9월 26일 법안 심사를 공식 요청했지만, 약 1년 2개월 만에 상정된 이날 회의에서도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심사 테이블에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함께 패키지로 묶여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논의 불참으로 회의가 산회되며 법안은 또다시 표류했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여야 원내대표와 행안위에 공동 서한을 보내 “정부 협의까지 완료된 무쟁점 법안임에도 어떤 설명 없이 표류했다”며 “행안위는 즉시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 김다현 기자
- 2025-11-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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