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종교재단해체법, 차별금지법, 낙태 관련 법안 등 종교계가 우려하는 입법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한국 사회의 종교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논의하는 공개 세미나가 열린다.

종교와자유수호연대 등 종교·시민단체는 오는 3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사랑아트채플에서 ‘재갈 물린 한국 종교, 자유는 있는가? – 정교분리에 대한 한국만의 오해’를 주제로 기자회견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대통령의 정교분리 관련 발언과 종교 관련 입법 논란 속에서 열리는 자리로, 종교계와 법조계의 다양한 시각에서 종교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는 1부 기자회견과 2부 학술 세미나로 진행된다.

1부 기자회견에서는 김진홍 두레수도원 목사, 박조준 분당 갈보리교회 원로목사, 양병희 백석 총회장,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오정호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등이 발언과 축사를 통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교 자유 문제와 종교 관련 입법에 대한 우려를 밝힐 예정이다. 사회는 종교(신앙)의 자유수호국민연대 김영길 사무총장이 맡는다.

이어 2부 학술 세미나에서는 헌법과 법률적 관점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정교분리라는 이름의 침묵 강요 – 독일 형법 강단법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전윤성 숭실대 겸임교수는 ‘정교분리 규정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 조항 해석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토론에는 황도수 건국대 교수, 신우철 중앙대 교수, 신동천 한동대 교수,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신동섭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종교 자유와 헌법 해석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주최 측은 “한국 사회에서 정교분리가 종교의 공적 발언 자체를 제한하는 의미로 오해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종교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균형 있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