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는 낙태약 도입 움직임을 둘러싸고 생명운동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약품 먹는 낙태약 도입 반대 국민대책’과 ‘생명운동연합’은 3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대약품이 추진 중인 먹는 낙태약(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낙태 관련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을 틈타 제약사가 낙태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태아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약물 낙태의 안전성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일부에서 합병증 발생률이 0.5% 미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발적 보고에 의존한 수치”라며 “보험청구 자료 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약물 낙태 여성의 10.9%가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다출혈, 감염, 임신 조직 잔류 등 의료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안전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신적 후유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약물 낙태는 여성이 태아 배출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심리적 충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낙태 경험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낙태가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압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 측은 “외부 압력이나 관계 속에서 낙태를 결정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약물 낙태는 제3자가 약물을 악용하는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면 처방이나 우편 배송 방식으로 약물이 유통될 경우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생명을 살리는 약을 만들어야 할 제약사가 생명을 죽이는 도구를 이윤 창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현대약품의 도입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약물 낙태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여성과 태아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을 낙태로 내모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미혼모 지원과 생명 보호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며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