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 종료안, 하원 관문 통과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 업무 중단, 이른바 ‘정부 셧다운(shutdown)’을 종료하기 위한 타협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공화당 내 반발이 진정되면서,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향한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미 상원에서 마련된 셧다운 종료 타협안은 2일 밤(현지시간) 하원 규칙위원회(House Rules Committee)를 통과했다. 규칙위원회는 하원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이 단계 통과는 법안 처리의 핵심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공화당 소속 위원들 사이에서 큰 이견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룰 표결(rule vote)’이라는 또 다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표결은 단순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과해야 토론과 최종 표결이 가능해진다. 하원 의결 구조상 당론 이탈이 발생할 경우 법안 처리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번 셧다운은 의회가 1월 30일까지 남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발생했으며, 연방정부 기능의 약 78%가 영향을 받고 있다. 셧다운은 연방 예산이 기한 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필수 인

• 김다현 기자
• 2026-02-03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