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둘러싸고, 그 책임이 현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인식이 과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야당 책임을 묻는 응답도 적지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을 함께 지목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외교·통상 대응에 대한 평가가 냉정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25% 관세 부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은 결과, 정부 책임이라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았다. 여당 책임은 21.4%, 야당 책임은 26.1%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3%였다. 정부와 여당 책임을 합산하면 53.6%에 달해, 응답자 과반이 현 집권 세력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대외 통상 환경의 악화 속에서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 전략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정부 책임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서는 정부 28.2%, 여당 24.9%, 야당 25.4%로 세 응답이 비슷하게 분포됐고, 경기·인천에서는 정부 책
2026년 1월 8일 보도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로컬라이저, 즉 활주로 말단 콘크리트 둔덕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을 처음으로 시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뒤였다. 이 대목은 단순한 입장 변화가 아니라, 그동안 무엇이 책임의 논의 밖으로 밀려나 있었는지를 되짚게 한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 29일, 179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국가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참사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진상 규명은 지연됐고, 책임의 초점은 구조가 아니라 개인에게 기울어 있었다. 사고 직후 정부와 관계 당국의 설명은 항공기 이상 가능성, 항공사 책임, 조종사 판단에 맞춰졌다. 공항 시설과 설계, 안전 기준 문제는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됐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사실은 달랐다. 엔진 고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조종사들은 매뉴얼을 준수했고, 화재를 억제했으며, 동체 착륙까지 성공시켰다. 이는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아니라, 대응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할 사례였다. 그럼에도 항공기는 멈추지 못했다. 다수의 분석과 용역 결과에서 지목된 결정적 변수는 활주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