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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차별금지법 또 발의…“대표만 바꾼 반복 입법” 거센 반발
국회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대표발의자만 바뀐 채 유사 법안이 반복 제출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란이 큰 법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제기하며 법 제정을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측이 배포한 자료에는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성별 개념에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는 문제,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 시 반대 의견 표명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발언까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일부 단체는 이를 “다수 국민에 대한 역차별 우려”로 규정하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단체들이 인용한 여론조사 수치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과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 서지현 기자
- 2026-02-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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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계파 갈등 심화’ 41.7% vs ‘아니다’ 42.4% [여론조사]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 가운데 ‘매우 동의한다’는 22.3%,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19.3%였다. 반대로 ‘계파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중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26.4%, ‘동의하지 않는 편’이 16.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의견 분포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46.2%, ‘그렇지 않을 것’이 39.3%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은 각각 41.6%와 40.7%로 팽팽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심화될 것’ 41.2%, ‘아니다’ 45.9%였으며, 광주·전남북에서는 ‘심화될 것’ 47.2%, ‘아니다’ 39.2%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에서는 ‘심화될 것’ 43.7%, ‘아니다’ 42.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심화될 것’ 31.7%, ‘아니다’ 50.5%로 ‘갈등 심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원·제주는 ‘심화될 것’ 41.6%, ‘아니다’ 39.9%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심화될 것’ 40.9%, ‘아니다’ 45.2%였으며, 여성은 ‘심화될 것’ 42.4%, ‘아니다’ 39.7%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 김다현 기자
- 2026-01-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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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앞두고 ‘비리 정국 덮기’ 논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여권은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통합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각종 비리 의혹과 특검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국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다”며 “대선을 함께 치렀던 만큼 이번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가 공통의 목표라며, 두 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성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합당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 단계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와 조국 대표 간 교감이 있었고, 전 당원 토론 등 당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논의는 이제 출발선에 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즉각적인 결정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 대표는 전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갑작스러운 제안이지만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최선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 김다현 기자
- 2026-01-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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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진보 진영 성추문.. 조국혁신당 김보협 전 대변인 기소
검찰은 12월 11일 조국혁신당 전 수석대변인 김보협 씨를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김 씨는 서울 관할 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법원 배당 절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서울에서 조국혁신당 관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측 문제 제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조국혁신당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아 당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해 온 인물이다. 정당의 핵심 직책을 지낸 인사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의 윤리 기준과 내부 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보 정치권의 성비위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진영 인사의 성 비위에는 강도 높은 책임 요구가 뒤따르는 반면, 같은 진영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응 태도가 달랐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고 평가한다. 박원순 전
- 김다현 기자
- 2025-12-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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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 현실 속 큰 논란
지난 12월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으로, 국보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들어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작 활동과 중국발 정보전이 계속 확인되는 시점에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사흘 만에 8만 명이 넘는 반대 의견이 집계되며, 국보법 폐지가 국민 정서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의 안보 환경에 대한 불안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간첩 실체가 매년 드러나는 상황에서 방어막을 약화시키려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 역시 “북·중의 위협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에 국보법 폐지는 사실상 무장해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보안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합헌 판단을 내려왔다. 지하조직 활동, 사상전, 체제 전복 시도 등 기존 형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 김다현 기자
- 2025-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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