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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국가’ 옛말 된 캐나다, 지속되는 범죄와의 전쟁
과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혔던 캐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치안 불안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급격한 인구 정책의 변화와 조직화된 범죄 수법의 진화는 캐나다 사회의 치안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캐나다는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이민자와 난민 수용을 대폭 확대해 왔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인구 유입은 주거 난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이는 곧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치안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사회 기반 시설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 생계형 범죄와 조직 범죄가 결합하며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것은 차량 절도였다. 2023년 이후 캐나다에서는 ‘6분마다 차량 한 대가 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몬트리올 항구를 통해 도난 차량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정황이 포착되자, 캐나다 정부는 이를 ‘국가적 위기’로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은 2025년 말, 국제 절도 조직을 소탕하고 수백 대의 차량을 회수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가져온 성과 이면
- Mia 기자
- 2025-12-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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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에 관심조차 없는 정부, 존재 이유가 있나?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고, 이어 관계부처 인사들에게 “오래된 일이라 정보가 부족하다”,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되묻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을 국가 최고책임자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대수롭지 않은 듯 반응했다는 사실은 국가 책임 체계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다음 날 대통령실은 억류된 국민이 최소 6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결 방식은 “남북 대화를 통한 논의”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멈췄다.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국민이 타국에 붙잡혀 있는데도 정부는 즉각적 조치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북측 반응만 살피는 듯한 태도는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는 2024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그냥 셰셰 하면 된다”고 말해 굴종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았고, 2023년에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고 말해 현실을 외
- 관리자 기자
- 2025-12-0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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