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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尹 1심, 충분한 설명 없어…李 재판 즉시 재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며 “이는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한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에 대해선 “곳곳에서 논리적 허점이 발견된다”고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현재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12개 혐의 중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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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 46.0%…국민 절반가량 “절차 다시 열어야” [헤드라인21 여론조사]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에 의뢰해 11월 17~18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46.0%,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오차 범위 내 팽팽한 흐름이지만,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재판 절차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지층과 반대층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여론은 단정짓기 어려운 균형 상태를 보였지만, 강원권과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 그리고 20~30대에서 동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 절차와 공적 검증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동의 응답이 각각 57.1%, 57.2%로 절반을 크게 넘어선 것은 눈여겨볼 지점이다. 향후 정치·사회적 신뢰 회복 과정에서 청년층이 요구하는 정당성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단위 전체 표본에서는 반대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지역과 세대를 세부적으로 보면 여론 구조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이다. 일부에서는 재판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시각과 함께, 절차적
- 관리자 기자
- 2025-11-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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