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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낙태 허용 논의에 반발… 종교·시민사회 “생명선 무너진다”
국회에서 만삭 낙태 허용, 약물 낙태 도입, 낙태 건강보험 적용 등이 다시 논의되자 한국교회와 시민단체, 신학생들이 3일 국회 6문 앞에서 생명보호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하게 반대했다. 최근 같은 취지의 집회가 잇따르며 생명권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원성웅 전 서울연회 감독은 “6주면 심장박동, 10주면 형체가 갖춰지고, 22주면 생존 가능한 생명을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인륜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만삭 낙태 합법화와 보험 적용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국회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인도에서 14년 사역한 원정하 선교사는 한국의 높은 낙태 건수를 “충격적 현실”이라 표현하며,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논리 자체가 과거 전체주의적 사고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입법부가 생명의 경계를 정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임동혁 목사는 청소년 다수가 생명권보다 결정권을 우선시하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왜곡된 인식이 제도와 결합하면 돌이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 세대 보호를 위한 교회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감리교 신학생 대표는 “대부분의 신학생은 태아 생명권을 우선한다”며 일부
- 서지현 기자
- 2025-12-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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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낙태·약물 낙태 논란, 사회적 반발 계속 이어져
국회에서 만삭(만기) 낙태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가 약물 낙태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논쟁은 다시 거세게 달아오르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또한 연이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한기채 목사, 조정훈 국회의원, 성산생명윤리 연구소 문지호 부원장, 청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릴레이 집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명 문제는 반복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기채 목사는 “우리 사회의 생명 감수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며 자살률과 강력범죄 증가 등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그는 “청년 세대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생명 경시 문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정훈 의원은 만삭 낙태 허용 법안을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적으로도 만기 낙태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식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약물 낙태 추진에도 “여성 건강과 책임 구조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않다”고 우려를 전했다. 의료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문지호 부원장은 해당 법안이 의료윤리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의사의 정체성은
- 서지현 기자
- 2025-11-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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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약물 낙태’ 논란…복지위,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의 보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만삭·약물 낙태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을 심의 안건에서 일단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형법부터 먼저 개정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태여연)'은 “낙태의 원칙과 한계를 규정할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자보건법만 개정될 경우, 사실상 무제한 낙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주수·사유 제한 삭제 △약물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제14조 삭제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의 법적 근거를 없앨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와 종교계는 “법적 한계가 사라지면 생명윤리 원칙이 흔들리고 의료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라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약물 임신중지(미페프리스톤 등) 도입을 두고도 논쟁이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약물 복용 후 출혈이나 감염, 불완전 중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 서지현 기자
- 2025-11-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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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낙태, 여성 건강 위협”… 국회서 문제 제기
[서울=헤드라인21]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여성을 위협하는 약물낙태의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여연이 주관했으며, 국회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조배숙 의원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약물낙태 논의 속에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의료적 관리체계, 법적 책임 문제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에 나선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약물낙태가 의료 절차의 통제를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건강뿐 아니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숙명여대 약학과 교수는 “약물낙태가 비침습적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궁출혈·감염·지속임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도 “의료현장에서는 약물 복용 후 후유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를 전했다. 토론자
- 관리자 기자
- 2025-11-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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