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과 돌봄을 맡는 비정규직 노조가 20일부터 권역별 릴레이 파업에 들어갔다. 임금 인상 요구가 핵심이지만, 교섭 타결 실패가 반복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큰 불편을 떠안는 구조가 다시 재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파업은 서울,인천,강원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12월 초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교육당국은 급식 차질에 대비해 빵·우유 등 대체식 제공, 돌봄 공백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 운영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특수학교는 단축수업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민노총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본급 인상과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의 반복된 파업이 공교육 현장을 흔든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6일 하루 총파업 당시에도 전국 급식 대상 학교의 약 **30%가량(3910곳)**에서 급식이 중단돼 대체식 제공 또는 도시락 지참이 이뤄진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학교 운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벽배송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5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의 입장에만 치우쳐 있다”며 “국민 생활과 산업 경쟁력보다 노조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새벽배송은 이미 2000만 명이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로,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필수 서비스”라며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근무 형태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민노총 산하)은 새벽배송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유통·물류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물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한편, 현장에서는 노동권 보호를 넘어 노조의 영향력이 산업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과도한 개입이 산업 전반의 합리적 조정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택배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 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24년 대법원은 비조합원 차량을 가로막고 열쇠를 빼앗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