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과 관련해 책임의 원인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대응 능력을 문제 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조치가 과도했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지만, 정부 책임론이 수치상 앞서며 환율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에 대한 책임 인식을 물은 결과, “이재명 정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미국의 지나친 조치”라는 응답은 42.5%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11.6%였다. 두 응답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지만, 정부 책임을 지목한 인식이 근소하게 앞섰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정부 책임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서울은 정부 무능 45.6%, 미국의 지나친 조치 41.3%였고, 경기·인천은 48.6% 대 40.5%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전·세종·충남북 역시 정부 무능이 51.2%로 절반을 넘겼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정부 무능 49.0%, 미국의 지나친 조치 39.1%로 정부 책임 인식이 높았고, 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3일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관련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계엄의 적절성 논란과는 별개로, 국가원수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 정보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외신 기자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수년째 억류돼 있는데 귀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해왔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억류 시점과 경위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답하며 국가안보실장에게 즉석 확인을 지시했다. 외국 언론도 알고 있는 기본 사실을 정작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국민 억류 문제는 어느 정부에서나 최우선으로 다루는 당연한 안보 사안이다. 이런 성격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답변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국가 지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러 평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떤 정치적 메시지보다 앞서야 하며, 이번 사태는 그 기본 원칙이 현 정부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