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민생 사이 고심하는 캐나다의 '속도 조절'.. 메탄 가스 규제 전격 발표
지난 16일, 캐나다 C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한 최종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기후 목표는 유지하되, 에너지 업계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해 규제 방식과 이행 시기를 완화하는 '유연한 정책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구 온난화 잠재력이 이산화탄소보다 80배가 넘게 달하는 메탄 배출량을 75% 줄이겠다는 국가적 목표는 고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부 실행 방안에서는 에너지 업계의 요구를 대거 수용했다. 연방 정부는 획일적인 강제 규정 대신 기업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감축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규제 준수 시기다. 정부는 메탄 감축 목표 달성 기한을 당초 2030년에서 2035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는 환경 규제 비용이 소비자 물가와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캐나다는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과 탄소세 도입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 정책을 펼쳐왔다. 시민들은 환경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해 왔으나, 산유국임에도 미국 등 인접국보다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