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 “1·29 부동산대책, 재개발·대출규제 외면한 탁상공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30일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을 내세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3만2000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6만가구 공급을 제시했으며, 핵심 물량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와 태릉CC 6800가구를 제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서울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인 한계라고 밝히며, 1만가구를 강행할 경우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지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핵심 공급 물량으로 제시한 용산과 태릉CC부터 실현성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진행 중이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약 3만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서지현 기자
• 2026-02-02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