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교섭 쓰나미’…산업 현장이 흔들린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1일,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예상된 장면이 나타났다. 전국 곳곳에서 하청노조가 동시에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산업 전반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하청노조 400여 곳이 200여 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 조합원도 수만 명 규모로 전해진다. 자동차·조선·건설 등 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원청 기업을 향한 교섭 요구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니다. 노란봉투법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다. 이 법은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관계가 없어도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법이 시행되자마자 전국에서 원청 교섭 요구가 동시에 쏟아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업 현장의 교섭 대상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노사 관계의 구조 자체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한국 산업의 현실이다. 국내 제조업과 건설업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다단계 하청 구조 위에서 움직인다.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본격적으로

• 관리자 기자
• 2026-03-1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