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김행범 명예교수, “우파 정신 지우는 국힘의 자해행위”
국힘 의원들이 결국 결의문 형식으로 “윤석열 절연”을 선언했다. 역사의 반복은 가혹할만큼 정확하다. 박근혜 탄핵 후 당시 여당 국회의원, 자칭 우파 미디어 논객들이 박근혜와 절연하라며, 탄핵을 수용해야 한다는 따위의 자해 행위를 벌였다. 우리 시대 한국 정치의 기이한 장면의 하나는 우파 대통령이 줄지어 탄핵을 당하건만, 그 당 의원들이 탄핵당한 자파 대통령과 절연하자는 데 거의 만장일치이고, 부정 선거 논란은 많은 이에게 많은 의혹을 준 이상 당신의 개인적 믿음 여부를 떠나 철저한 공식 검증이 필요함에 반대할 이유가 없건만 그에 대해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측은 놀랍게도 여당이 아니라 같은 우파(혹은 우파로 여겨졌던) 무리라서 좌파 진영 선거본부팀의 대변인은 할 일이 없다는 점이다. 우파 시민의 ‘박근혜 탄핵 반대’나 ‘윤 어게인’ 슬로건은 그들을 글자 그대로 대통령에 복위하자는 뜻이 아니다. 누구나 이를 안다. 부당한 탄핵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 인식을 지키자는 것이 그 본질이며, 대통령의 복위는 우파 혁명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윤석열이나 박근혜, 아니 그게 누구였든 부당한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 정신은 어떤 레토릭으로라도 보존하고 지켜야 할
- 관리자 기자
- 2026-03-13 23:20
-
[서평] 자유 분권과 지방 자치 - 대한민국 지방자치제가 필요한가?
<서평 - 김행범 명예교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로 정의한 한 진의는 폴리스(polis)의 다스림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였다. 폴리스(polis)의 다스림이 politics였다. 이 도시국가는 오늘날 “지방”이란 관념으로 대치된다. 근대에 이 지방이 국민 국가(nation)로 융합되면서 이제 지방 자신만이 아니라, 지방과 다른 지방, 또 지방과 국가라는 관계가 중요해지자, 이제 인간은 이 단위들 사이의 조정을 다루는 ‘협동하는 동물(zoon koinonikon)’이란 국면을 추가로 요구받게 된다. 여기서 지방 및 지방 권력이 먼저 존재한 뒤, 이것이 봉건시대에 확실히 고착되고 난 뒤, 근대 국가로 통합해 간 과정은 뚜렷하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봉건 체제를 충실히 거치지 않고 전근대적 왕조 체제에서 지내다 식민지 통치로 갑자기 직면한 근대, 그리고 자력에 의하지 않고 얻은 해방, 건국, 그리고 6.25 전란을 불과 수년 사이에 다 거친 상황에서 정말로 탁월한 정치적, 경제적 지도자들 덕분에 근대화 그리고 바로 현대화로 이어진 압축적 과정이었다. 여기서 논의 초점은 이것이 지방자치에 준 함의다
- 관리자 기자
- 2026-01-19 20:16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70, 베드로빌딩 5층(효자동)
등록번호: 강원,아00404 | 등록일 : 2025-10-14 | 발행인 : 임춘조 | 편집인 : 서병옥 | 전화번호 : 010-5371-7836
Copyright @헤드라인21(HEADLINE2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3일 23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