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IEEPA 해석 논란…트럼프, 10% 글로벌 관세로 정면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긴급권한 해석 제한 판결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공통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모든 국가에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한다.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되는 형태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미국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포괄적 관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그것이 곧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관세 정책 전반을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특정 긴급권한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무역법 301조 등 기존 통상 법률에 근거한 관세 조치나 조사 권한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깊이 실망스럽다”고 밝히면서도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원이 배척한 조치를 대체할 훌륭한 대안들

• 김다현 기자
• 2026-02-2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