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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민생 사이 고심하는 캐나다의 '속도 조절'.. 메탄 가스 규제 전격 발표
지난 16일, 캐나다 C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한 최종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기후 목표는 유지하되, 에너지 업계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해 규제 방식과 이행 시기를 완화하는 '유연한 정책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구 온난화 잠재력이 이산화탄소보다 80배가 넘게 달하는 메탄 배출량을 75% 줄이겠다는 국가적 목표는 고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부 실행 방안에서는 에너지 업계의 요구를 대거 수용했다. 연방 정부는 획일적인 강제 규정 대신 기업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감축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규제 준수 시기다. 정부는 메탄 감축 목표 달성 기한을 당초 2030년에서 2035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는 환경 규제 비용이 소비자 물가와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캐나다는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과 탄소세 도입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 정책을 펼쳐왔다. 시민들은 환경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해 왔으나, 산유국임에도 미국 등 인접국보다 높
- 관리자 기자
- 2025-12-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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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츨라브 클라우스(Václav Klaus) 교수 세계기후지성인재단(Clintel) 신임 회장 취임
세계기후지성인재단(Clintel)은 오늘부터 체코 공화국의 전 대통령 바츨라프 클라우스(Václav Klaus) 교수가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2019년 네덜란드 과학 저술가 마르셀 크록(Marcel Crok)과 함께 Clintel을 설립한 구스 버크하우트(Guus Berkhout) 교수의 뒤를 잇게 된다. 클라우스 신임 회장은 유럽에서 기후 위기론에 대해 가장 두드러지고 직설적인 비판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기후 담론의 본질을 경제적 피해와 자유의 제약을 초래하는 이념적 아젠다로 보고 있다. 그는 이미 2007년 파이낸셜 타임스(the Financial Times)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번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야망에 불타는 환경주의라고 말하고 싶은 의무감을 느낍니다. 이 이념은 인류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발전을 일종의 중앙(지금은 세계적인) 통제 계획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기후 논쟁이 그동안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2-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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