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붕괴 논란, 국회 토론회서 원인 진단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문제를 둘러싼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의실에서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교육정책 긴급 진단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민전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기초학력 저하 현상의 배경과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은 ‘기초학력, 그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기초학력 정책의 흐름과 현황을 정리했다. 이어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문제의 원인과 해결 과제’를 통해 학력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은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한세준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연구관,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이 참여해 정부, 학부모, 교원, 입법기관의 관점에서 기

• 김다현 기자
• 2025-12-18 12:11

우리 자녀와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11월12일 통합국민대회 국회서 개최.

• 김다현 기자
• 2025-11-13 10:46

“약물낙태, 여성 건강 위협”… 국회서 문제 제기

[서울=헤드라인21]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여성을 위협하는 약물낙태의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여연이 주관했으며, 국회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조배숙 의원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약물낙태 논의 속에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의료적 관리체계, 법적 책임 문제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에 나선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약물낙태가 의료 절차의 통제를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건강뿐 아니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숙명여대 약학과 교수는 “약물낙태가 비침습적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궁출혈·감염·지속임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도 “의료현장에서는 약물 복용 후 후유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를 전했다. 토론자

• 관리자 기자
• 2025-11-11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