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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지연에 배수진…김진태 지사 농성장 찾은 도민들 “끝까지 함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과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도당 관계자 등을 향해 강원도민들의 응원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는 춘천, 홍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상경한 도민들이 방문해 김 지사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민들은 준비해온 간식과 음료 등을 전달하며 추운 날씨 속 농성을 이어가는 이들을 응원했다. 현장에서는 “강원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도민의 뜻을 국회가 외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일부 도민들은 삭발 이후 천막농성까지 병행하고 있는 김 지사의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강원특별법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도민들의 절박함을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를 담은 3차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도민 방문은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특별법 처리를 둘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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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도민의 생존권, 국회는 즉각 응답하라”… 강원특별법 촉구 3천 명 집결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규제 혁파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도민들의 대규모 상경 집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렸다. 강원 정계와 지역사회가 총집결해 17개월째 표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도내 18개 시·군 번영회 등은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도민 3,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타 지역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비교적 신속하게 논의되는 것과 달리, 강원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장기간 계류돼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결의대회 선언에 나선 정준화 강원특별자치도 번영회연합회장은 “국회는 더 이상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153만 도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진태 지사, 여성 지역 인사 만류 후 직접 삭발.. 강원특별법 처리 촉구 의지 표명이날 집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장면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전격적인 삭발이었다. 삭발에 나서려던 여성 지역 인사들을 본 김 지사는 단상에 올라 이를 만류한 뒤, 도지
- 김다현 기자
- 2026-02-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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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진태 강원지사, 국회 앞 집회서 직접 삭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촉구 집회 도중 직접 삭발을 단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집회 현장에서 삭발에 나서려던 여성 지역 인사들을 만류한 뒤, 도지사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직접 이발기를 들고 단상에 올랐다. 현장에 모인 도민들은 김 지사의 삭발 장면을 지켜보며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도내 18개 시·군 번영회 등이 주최했으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7개월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집회는 이날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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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낙태 방치 형법 개정 요구' 국민 청원 5만명 달성, 국회 정식 안건 채택
2월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동의 요건이 달성된 ‘만삭낙태 방치 형법 개정’ 청원이 정식 안건으로 성립돼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가 낙태 기준 마련을 요구한 이후에도 형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입법 공백에 대해 시민들이 제도권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4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회가 국민 5만명의 청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손히 수용해 만삭낙태를 방치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형법 개정을 통해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결정에서 국회에 대해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입법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낙태 관련 형법 규정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단체는 이러한 입법 공백 속에서 임신 주수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만삭낙태와 약물낙태 논란이 확산되며 사회적 혼란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만 진행될 경우 헌재 결정 취지와 충돌할
- 서지현 기자
- 2026-02-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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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만 멈춘 특별법에 분노 확산, 국회 앞 강원도민 대규모 집회 예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강원도민들의 대규모 상경 집회가 예고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국회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도내 각 시·군 사회단체와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원, 일반 도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삭발식과 성명서 낭독, 피켓 시위, 천막 농성 등 집단 행동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공동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범국민추진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핵심 후속 입법으로 평가되는 3차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강원의 미래와 직결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번 상경 집회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목표로 한 법안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와 규제 완화,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도체와 수소,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기
- 고영훈 기자
- 2026-0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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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미·중 패권 경쟁 속 관세 압박 현실… 한미동맹 토대로 내일로 가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내일로 나아가야 한다”며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토대로 삼아 통상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World Economic Forum가 발표한 ‘2026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언급하며, 제재·규제·공급망 무기화 등으로 국제질서가 ‘규범 기반’에서 ‘패권 경쟁’ 구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연설에서는 “국회 비준 지연만이 아니라 통상 환경 전반의 복합 요인이 작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른바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한 기업의 문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다”고 주장했다. 연설에서는 Coupang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결과적으로 중국계 C-커머스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측 우려가 제기됐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은 처벌하되 감정적·즉흥적 접근으로는 국익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고 언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 약화
- 김다현 기자
- 2026-02-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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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규탄, 전국 4천여명 시민 집결
조배숙·윤상현·김기현·한기호·주진우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 박한수 홀리브릿지네트워크 대표,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이봉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이경천 목사(부산), 임채영 목사(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전북), 박명용 사무총장(한국성시화운동본부·대전),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지역 및 시민사회 대표 참석
- 서지현 기자
- 2026-01-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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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수입품 관세 25%로 인상 예고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무역 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양국 간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은 2025년 미국과 한국이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데서 시작된다. 당시 양국은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해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했지만, 이후 한국 국회에서 관련 비준과 제도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실제 관세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미국 측은 이 점을 들어 한국이 한미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6일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게시한 글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기존의 관세 인하 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관세 인상 대상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목재, 의약품 등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이 포
- Mia 기자
- 2026-01-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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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22대 국회 ‘독소조항’ 법안 속출에 교계 반발 확산
22대 국회 들어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양심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교계와 시민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변칙적 입법 시도는 물론, 교육·방송·생명윤리 전반에 걸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 ‘제3의 성’ 명시 등 독소조항 여전… “종교 시설도 제재 대상”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와 진평연 등은 지난 1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의된 법안들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특히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법안은 성별의 정의에 ‘남녀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해 국민적 합의가 결여된 ‘제3의 성’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는 “신앙적 양심에 따른 동성애 반대 의사 표명만으로도 교회에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는 가정을 해체하고 성경적 가치를 파괴하는 입법”이라고 경고했다. ◇ 정보통신망·방송법 개정안, ‘온라인 검열’ 및 ‘종교 방송 위축’ 우려 온라인과 미디어를 겨냥한 규제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 임춘조 기자
- 2026-01-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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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혁명 입법 전면전 선언... 교계·시민단체 들고일어났다
제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성혁명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계와 시민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적 대응에 나섰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와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반대 전국연합(진평연)은 19일 서울에서 ‘22대 국회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목회자 및 시민단체 대표 간담회’를 열고, 성과 젠더 이슈를 둘러싼 입법 흐름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첫 일정이다. 주최 측은 이를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교회와 가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입법 시도에 맞선 전국적 연대 행동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한수 목사(거룩한방파제 특별위원장), 길원평 교수(공동준비위원장), 이용희 교수(준비위원장), 조영길 변호사(전문위원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논의 중인 법안들의 쟁점과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제도, 생활동반자법, 아동·청소년 성교육 관련 정책 등을 사회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입법으로
- 서지현 기자
- 2026-01-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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