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1.8조 집행 지연.. 안보 공백 넘어 경제 불안 확산

연말·연초 국방 예산 약 1조 8천억 원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서 군 전력 운영 차질과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 불안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지급이 지연되며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부대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일부 방산업체에서는 자재 대금과 인건비 결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태 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연말 세출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집행이 지연됐다”며 “법적으로는 연초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현재는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고 자금 유입 구조상 연말·연초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현장의 혼란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방부는 예산 요청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선 부대에서는 실제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훈련과 운영 계획을 조정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방산업계 역시 자금 흐름 차질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은 “국방 예산 집행 실패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 김다현 기자
• 2026-01-06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