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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군 상생 논의.. 민통선 북상·군 유휴지 활용 등 협력 과제 점검
강원특별자치도(김진태 도지사)와 국방부는 12월 23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 5개 군과 함께 제12차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군 관련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 기획조정실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공동대표로 참석했으며,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정례 협의체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민통선 북상 추진 지원,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홍보, 군 유휴지의 단기 활용, 국방부–철원군 간 토지 교환 사업 재개, 지자체의 민통소초 민간인 출입 관리 등이 다뤄졌다. 국방부는 개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인터넷 기반 단일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계획도 소개하며 출입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 방안을 설명했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강원특별법 특례에 따른 군사 규제 완화는 접경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도와 접경지역, 국방부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와 국방부는 앞으로도 정례 협의를 통해 논의 안건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고, 군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협력 모델을 이어갈 계획이다.
- 관리자 기자
- 2025-12-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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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후퇴.. 이재명과 국방부는 영토까지 포기하나?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을 남쪽으로 옮겼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안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 작전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 침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은 2024년 중반 이후 작전지침으로 운용돼 왔고, 2025년 9월 관련 지침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단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다. MDL은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군사적 국경선이다. 기준을 남쪽으로 잡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 방어 책임 구역을 줄이게 된다. 이는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영토 관리의 후퇴이며, 사실상 영토 포기와 다르지 않다. 군의 경계와 대응, 교전수칙은 모두 국경선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기준선을 수십 미터라도 남쪽으로 당기면 판단은 늦어지고 대응 여지는 좁아진다. 전방 부대는 더 제한된 공간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경을 낮추는 결정은 전선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다. 군 당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충돌을 막는 방법은 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상대의 행동 반경은 넓어진
- 관리자 기자
- 2025-12-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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