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검, 통일교 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결찰 수사 착수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정치권 금품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자,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은 2025년 12월 11일 접수됐으며, 경찰은 전담 인력을 배치해 특검 수사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고발은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 수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해당 진술에는 여야 정치인이 함께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수사에서는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야권 정치인 17명을 대상으로 최소 30여 차례에 걸쳐 소환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2~3차례 반복 조사와 장시간 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소나 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핵심 진술에 함께 언급된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나 수사 범위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는 수사가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
- 김다현 기자
- 2025-12-13 16:22
-
“동성 파트너 배우자 등록은 위헌 소지”… 시민단체, 국가데이터처 고발
[서울=헤드라인21] 시민단체들이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헌법상 혼인제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평연,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데이터처 실무책임자를 고발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 결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 기반의 혼인제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앞서 23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인구총조사 방침은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려는 시도”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24일 국회소통관에서 7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들은 “국가데이터처장은 관련 실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 편의로 항목을 신설한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단체들은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헌법과
- 김다현 기자
- 2025-10-30 11:16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70, 베드로빌딩 5층(효자동)
등록번호: 강원,아00404 | 등록일 : 2025-10-14 | 발행인 : 임춘조 | 편집인 : 서병옥 | 전화번호 : 010-5371-7836
Copyright @헤드라인21(HEADLINE2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02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