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종교·양심·표현·학문·신앙의 자유 파괴하는 역차별법.. 지난 21대 국회, 4개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했지만 법적·사회적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 25일 오후 3시, 국회소통관에서는 조배숙 의원실(국민의힘) 주최로 거룩한방파제 등 87개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손솔 진보당 의원의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결사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일 성별 동거인이 ‘배우자’로 응답할 수 있도록 입력 제한이 풀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오전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FIRSTKorea시민연대 등 54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를 “헌법을 우회해 동성혼을 제도화하려는 행정 폭주”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총조사에서는 2020년과 달리 가구주와 동일 성별 가구원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국가데이터처는 “기술적 조정”이라 주장했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동성혼을 국가 통계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단체들은 헌법 제36조 1항이 혼인을 양성의 결합으로 명시하고 있고, 민법과 판례 역시 일관되게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법률이 규정한 배우자 개념을 행정 절차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생활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입력 제한을 해제했을 뿐이며, 혼인제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시민단체들은 “중립적 항목이 이미 있는데 굳이 동성에게 ‘배우자’를 선택하게 만든 조치 자체가 문제”라며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난 11월 19일 KBO가 비공개로 진행한 2025년 2차 드래프트에서는 보호선수 35명을 제외한 각 구단의 소속선수·육성선수·군보류선수·육성군보류선수가 대상으로 총 17명이 지명되며, 시즌 전력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됐다. 1라운드 양도금 4억 원, 2라운드 3억 원, 3라운드 2억 원으로 설정된 지명 구조 속에서 구단들은 로스터 조정과 즉시 전력 보강 사이에서 치열한 계산을 주고받았고, 특히 다수의 베테랑들이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팀을 옮기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선수는 단연 안치홍이었다. 한화와 최대 6년 72억 원 FA 계약을 체결했던 그는 올 시즌 부진과 활용도 논란 끝에 보호선수에서 제외되며 키움 히어로즈의 1라운드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았다. 키움은 양도금 4억 원과 함께 잔여 연봉까지 부담하며 모험성 있는 선택을 했지만, 경험 많은 베테랑 내야수를 통해 젊은 타선의 약점을 보완하겠다는 의중이 뚜렷하게 읽힌다. 한화 입장에서는 사실상 ‘고연봉 정리’에 가까운 선택이었지만, 키움에게는 리스크·보상 양면이 공존하는 대담한 베팅이다. 투수 파트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여러 구단을 거치며 선발·불펜을 모두 소화했던 우
[서울=헤드라인21]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여성을 위협하는 약물낙태의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여연이 주관했으며, 국회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조배숙 의원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약물낙태 논의 속에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의료적 관리체계, 법적 책임 문제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에 나선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약물낙태가 의료 절차의 통제를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건강뿐 아니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숙명여대 약학과 교수는 “약물낙태가 비침습적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궁출혈·감염·지속임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도 “의료현장에서는 약물 복용 후 후유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를 전했다. 토론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인사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논란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11월 3~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최 의원이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50.0%, ‘축의금을 돌려줬으니 문제없다’는 응답은 39.4%, ‘잘 모르겠다’는 1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구·경북 59.1%, 충청권 53.5%, 경기·인천 51.7%, 부산·울산·경남 50.7%로 모두 과반을 넘겼다. 성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남성의 49.8%, 여성의 50.2%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과반이 처벌을 지지했으며, 특히 20대 이하(54.1%)와 70세 이상(54.7%)에서 비판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 중 70.7%는 ‘문제없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1.6%가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해 정치적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5일 오후, 일부 시민단체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저지를 위한 국민모임’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여러 시민단체의 연대로 진행됐다. 단체들은 “공권력의 집행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와 직권남용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과 표현의 자유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검찰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기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이 전 위원장의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직권남용과 절차적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