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 종교 탄압 도구로 변질”… 자유 침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상 종교 자유의 의미와 정교분리 원칙을 다시 짚어보려는 움직임이 교계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는 ‘재갈 물린 한국 종교, 자유는 있는가? – 정교분리에 대한 한국만의 오해’를 주제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세미나가 열렸다. ■ “정교분리는 국가 지배로부터 종교 보호하는 것” 행사의 사회를 맡은 김영길 사무총장은 “오늘의 행사는 법률 해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시작된 DB 작업의 첫걸음”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과거 태남교회 사건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은 목회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정호 목사는 기도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낙동강 전선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조국을 사랑해야 한다”며 “교회가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이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조준 원로목사는 축사에서 정교분리 원칙의 올바른 이해를 강조했다. 그는 “정교분리는 교회와 정치가 서로 간섭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