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기 회수 프로그램으로 총기 규제 본격화

캐나다 연방정부가 최근 ‘총기 회수(buyback)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향후 절차를 발표하면서, 캐나다 사회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총기 규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총기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로 바뀌었다기보다는, 특정 총기 유형을 중심으로 소유 자체를 단계적으로 정리·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본격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미국에 비해 총기에 엄격한 나라로 분류돼 왔다. 총기 소유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관리 대상이라는 인식이 뚜렷했고, 총기 면허제와 등록제가 강하게 작동해 왔다. 총기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신원 조회와 교육, 면허 취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보관 방식 역시 법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캐나다의 총기 문화는 사냥이나 스포츠 중심으로 유지돼 왔고, 미국식 ‘자유로운 총기 소유’와는 분명한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총기 범죄는 꾸준히 사회 문제로 제기돼 왔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갱 관련 총기 범죄, 가정폭력과 총기 사용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언론과 정치권의 쟁점이 되면서, 총기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년간 이어져 왔다

• Mia 기자
• 2026-01-22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