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 숫자 채우기식 실적 보고 탈피해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성과 보고 방식과 주요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과는 단순히 지원 건수나 예산 집행률 같은 수치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며, 단순 실적 위주의 보고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저출생 사업 등 주요 복지 정책이 실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지표로 개선 여부를 측정했는지에 대한 ‘질적 분석’이 전무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신 의원은 ‘더 아름다운 결혼식’과 ‘서울 엄빠택시’ 등의 사업이 이용 건수와 지원 가구 수만 나열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수치는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키즈 오케이존’ 역시 개소 수를 늘리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실제 선호하는 업종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와 같은 디테일한 성과가 보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육 지원 사업인 ‘서울 엄마아빠택시’의 요금 적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 구간을 이동할 때 ‘엄빠택시’의 예상 요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