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찬반 오차범위 내 갈려…대장동 이슈와 기업 규제 논쟁 교차 [헤드라인21 여론조사]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에 의뢰해 11월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는 국민 의견이 명확히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46.2%는 폐지에 반대했고, 36.7%는 찬성, 17.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단순 지지·반대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건과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논쟁이 교차하면서 판단 기준이 다양한 방향으로 나뉜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에 따르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대체로 대장동 비리 사건과 연계해 바라보는 경향이 뚜렷했다. 반대 응답(대장동 비리 일당과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어 폐지 반대)이 전체의 46.2%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반면 폐지 찬성 측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 현재 배임죄 적용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폐지 반대가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제주에서도 60.7%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호남권은 반대 32.6%, 찬성 37.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결과는 전체 흐름과 비슷했으나, 40대에서는 찬성 비율이 48.3%로 다른 세대 대비 다소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반대가 49.5%로 우세했다. 정치적 성향과

• 관리자 기자
• 2025-11-19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