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공식 경고

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 가능성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약 6시간의 논의 끝에 관련 안건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에는 79명이 참여해 50명이 찬성하며 결의문 채택이 확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결의문에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한다”고 밝히며,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재판의 중립성과 법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동일한 법안들에 대해 위헌성 및 재판 정치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사법부 내부 문제 제기가 공식 기구의 결의로 이어진 모양새다. 회의에서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 투명성 강화, 법관 인사·평가 제도 개편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권리 보호와 재판 신뢰도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의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

• 김다현 기자
• 2025-12-09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