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 상반된 자연 환경 보호 방식

환경 보호는 미국과 캐나다 모두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다루고 있지만, 정책 설계와 시민 부담의 방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핵심 질문은 명확하다. 시민에게 직접 비용과 노동을 전가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전문가 중심 관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다. 캐나다는 시민 참여와 생활 속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정책을 운영한다. 대표적 사례가 음료 용기 보증금 환급제(SARCan)다. 시민은 음료를 구매할 때 병·캔 단위로 소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환급을 원하면 지정된 수거 장소에 직접 운반·반납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과 노동, 교통비, 주거 공간 점유 등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존재한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소액 보증금도 누적되면 수십에서 수백 달러에 달해, 사실상 환급 절차를 포기하기 어렵다. 더불어, 환급을 위해 병과 우유팩 등을 쌓아둘 공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집에 쌓아두면 냄새와 위생 문제까지 발생해 생활 부담이 가중된다. 캐나다는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종이 기반 제품으로 대체하였다. 생리대, 탐폰, 접시, 컵 등 생활용품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가격은 기존 제품과

• Mia 기자
• 2026-02-0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