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기차 정책의 변화, 강제는 사라졌나

캐나다 연방정부의 전기차 정책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 시절 도입된 “전기차 판매 의무화 정책”은 2023년 공식 발표돼, 2026년부터 신차 판매의 최소 20%를 전기차로 채우고, 2030년에는 60%, 2035년에는 사실상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었다. 이는 캐나다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자동차 가격 상승, 충전 인프라 부족,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과 함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2월 7일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마크 카니 총리 체제에서 연방정부는 이 전기차 판매 의무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운 자동차 전략을 내놓았다. 정부는 더 이상 제조사에게 “몇 퍼센트의 전기차를 팔아야 한다”는 직접적인 목표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과 연비 규제를 통해 제조사들이 자율적으로 전기차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제성을 낮추고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의 실질을 들여다보면 논란의

• Mia 기자
• 2026-02-11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