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위, 새 이행 지침 논의…낙태·젠더 조항 두고 논란 가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가 아동 권리 협약의 새로운 이행 방안을 담은 지침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해당 초안에 포함된 낙태 접근권 확대와 성 정체성 관련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운동가들은 해당 지침이 아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고 검증되지 않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9일 국제사회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일반 논평 초안 제27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초안은 아동 권리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들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담고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청소년의 성적·재생산 건강 권리와 젠더 관련 조항이다. 초안은 "제도적 장치는 소녀들의 주장을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다뤄야 하며, 젠더에 기반한 접근성 차별을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성적·재생산 건강 권리와 관련해 남성 가족 구성원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청소년기 소녀들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낙태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초안은 레즈비언, 게이

• 김정훈 기자
• 2026-01-19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