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오르며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월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8.98% 상승했다. 이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연간 상승폭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기록된 연간 최고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상승세는 강남권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서초·강남·송파 등 주요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지역도 나타났다. 재건축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며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잦은 규제 변경과 강도 높은 국가 개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급등했고, 정책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다.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