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매입임대 확대 요구는 정당한 의정활동”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이해충돌과 외압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경실련의 ‘이해충돌 연루 의혹’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매입임대주택 확대 요구는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도심 내 가용 택지가 사실상 고갈된 상황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이 생활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 수단”이라며, 중앙정부 역시 2024년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확대 기조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여파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서울시와 SH공사의 매입임대 공급 실적이 목표 대비 10~20%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니 적극적으로 공급하라”는 질타와 함께 중앙정부 재정 지원 요청 등을 주문한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