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21(HEADLINE21) 관리자 기자 |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는 14일 새벽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리는 새벽 4시 40분경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오며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지지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출발”이라며 “미친개가 날뛰면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 관련 주장 중 상당 부분은 나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도 하루 전 기각됐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존 기각 사유가 유지되고,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지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A4 235쪽 분량 의견서와 163장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복수의 당원으로부터 당헌·당규 위반 관련 조사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내용은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당원들이 특정 행위가 당헌·당규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사 요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무감사위는 이를 검토한 끝에 조사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된 ‘당원게시판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여러 당원 요청이 접수된 상황인 만큼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역시 이번 조사 착수에 대해 “아직 공식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2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당원게시판에 게시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글과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연이어 논평과 성명을 발표하며 “정권의 사법 개입 의혹이 짙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대장동 진실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압력”이라고 규정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검사들에게 ‘항명’ 프레임을 씌우고 해임·파면까지 거론하는 것은 반헌법적 사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사위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검찰 길들이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만 전달된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망에서 “윗선의 반대 기류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이 이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정권이 사건의 확장을 원천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 시한 직전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진 점 역시 “사건 은폐 의혹을 더욱 키우는 비정상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자유민주당도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를 넘어선